부동산신탁

  • 부동산신탁은,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 받아 운용하고,신탁 종료 시 그 현 상태로 교부하는 신탁상품 입니다.
  • 부동산신탁상품 특징
    • 신탁재산의 안정성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경매금지로 신탁재산의 안정성 보장
    • 신탁재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제외)
    • 신탁에 따른 부동산 관리의 편리성 : 신탁재산과 관련한 계약, 권리관계, 세무 및 법률 등을 은행이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 부동산 관리의 편리성
  • 이용고객
    • 부동산의 각종 행정신고, 납세, 임대관리 등 종합적인 사무관리를 원하는 고객
    • 해외장기체류나 고령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객
    • 해외이민 또는 장기체류 등으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렵거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어 중개행위로 처분하기 어려운 고객
    • 긴급한 자금의 수요로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등이 대상이다.
  • 부동산관리신탁
    • 갑종 : 은행이 고객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신탁
    • 을종 : 은행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후 소유권을 관리하고 임대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은 위탁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는 신탁
    • 상품구조
    부동산 소유자는 수탁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료는 수입합니다. 수탁자는 부동산관리 서비스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리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며 남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정합니다. 권리계약이 종료되면 신탁재산 및 수익은 소유자에게 교부 됩니다.
    • 가입대상
      • 부동산을 소유하고 법률상·사실상 행위능력을 보유한 자
    • 신탁재산
      •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 신탁금액
      • 신탁계약으로 정함
    • 신탁기간
      • 신탁계약으로 정함
    • 신탁보수
      • 신탁계약으로 정함
    • 추가수탁
      • 불가
    • 수익권증서 발급
      •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완료후 고객 요청시 발급
    • 비용부담
      • 신탁재산과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
        • 제세공과금,유지관리비, 등기비용, 신탁사무처리비용, 금융비용 등
      • 제비용 미납시 은행이 대지급 가능
        • 제비용 지급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은행 고유계정의 최고 연체 이자율 적용 징구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 신탁재산내 금전의 운용은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애 정한 바에 따라 운용
        •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 가능
    • 양도 및 담보
      • 위탁자와 수익자의 연서로서 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
    • 신탁계산 및 이익교부
      • 신탁계산 : 매년 12월31일 및 신탁종료일
      • 수익교부 : 이익계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
        • 고객에게 직접 지급 또는 고객명의의 당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 중도해지
      •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
        • 위탁자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으로 정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분쟁, 저당권실행 등의 사정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은행에서 대지급한 비용 및 신탁보수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해제
      • 다음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은행은 신탁계약을 해제
        • 신탁관계인의 행위능력 및 권리능력 부재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탁목적이 사해행위 이거나 제3자와의 채무관계의 면탈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신탁재산의 유지관리
      • 갑종 : 관리업무 범위내에서 직접수행 또는 제3자 위탁
      • 을종 :
        • 은행 : 신탁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
        • 위탁자 또는 수익자 : 임대차 및 기타 관리
    • 신탁종료
      •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으로 신탁계약 종료
    •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처분신탁
  • 부동산담보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