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최초발행) - 의의 및 발행기준

의의

상장법인은 2019.9.16일부터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여야 하며, 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거나 통일규격증권을 사용할 수 있음
통일규격증권이란 유가증권의 위변조 방지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예탁결제원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 규격, 도안, 색도, 색상, 인쇄방법 등이 통일되어 발행된 주권 및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수익증권 등을 말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고 예탁결 제원에서 동 용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

적용대상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은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통일규격증권 취급규정 제3조(적용대상) 근거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 등의 신규전자등록)

통일규격증권 취급규정 제3조(적용대상) 근거
적용대상 발행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19.9.15일까지 통일규격증권 사용 의무화
2019.9.16일부터 상장법인은 전자증권제도 참여 의무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OTC 등록법인 통일규격증권 사용 의무화
비상장, 비지정 법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통일규격증권용지의 사용을 승인한 비상장·비지정법인

통일규격증권 사용승인기준

승인기준

  • 정관상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할 것
  • 설립년도 : 1년 이상일 것 (단, 회사분할 등에 따른 신설법인의 경우 분할 신고서 등을 첨부)
  • 자본금 : 10억원 이상일 것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 벤처인증기업
    •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최근 사업년도 제무재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부여기업

전자증권 승인기준

  • 전자증권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전자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정관상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선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