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과 신탁상품 차이
불편사항 신고 대상
- 신탁이라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과 예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전의 신탁 | 은행예금 |
|---|---|---|
| 재산관례 | 신탁재산(신탁계정) | 고유재산(은행계정) |
| 계약의 성질 | 신탁행위(계약, 유언) : 신탁법 | 소비임차계약 : 민법 |
| 이익분배 | 실적배당 (운용수익률 - 신탁보수) | 약정이자(원금×약정이율) |
| 원본보존 및 이익보존의 의무 |
의무없음(일부예외) 예)신노후생활연금신탁, 퇴직신탁 |
의무있음 |
| 자금의 성질 | 중장기성 자금 | 단기성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