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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17:44:21 99회차 기준

해외직접투자안내

해외직접투자란?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증권투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요건과 형태

  • 증권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 대부투자

    해외직접투자로서 이미 외화증권을 취득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외화증권 취득 사후관리 이행 완료 후 대부투자 신고 가능)

해외직접투자 절차

  • 신고 및 송금
    1. 1구비서류 준비
    2. 2영업점 신고
    3. 3서류접수 후 송금등의 투자
  • 사후관리 보고서
    1. 1외화증권 취득보고
      투자납입 후 6개월 이내
    2. 2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매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3. 3청산 및 대부채권회수 보고서
      투자금 회수 또는 청산 즉시

신고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 : 주민등록등본(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지침서식 제1-2호)
  • 해외직접투자 신고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 (지침서식 제9-1호)
  • 추가 제출 서류(필요시)
    • 금전대차계약서(대여기간 1년 이상의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현물출자 방식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경우)
    • 합작투자계약서(현지측 비거주자와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 전문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의 주식가치평가서(취득예정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제출대상 사후관리보고서

  • 송금(투자)보고서 (지침서식 제9-9호)
    • 현금/현물 투자 시 : 송금 또는 투자 후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 현금 투자 시 신고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현물 투자 시 수출신고필증 제출)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지침서식 제9-10호)
    • 출자 시 :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 현지법인 설립 확인서류와 출자납입증명서 첨부
    • 금전 대부 시 :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대부 상대방의 대부금 영수증명서 첨부
  • 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지침서식 제9-14호)
    • 현지법인 청산 시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등기부등본 등 청산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잔여재산(증권의 전부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대금) 회수에 대한 외환매입증명서(송금처 명기), 현물 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 대부투자금 회수 시 : 원리금 회수 후 즉시(외환 매입 또는 예치 증명서(송금처 명기)를 첨부서류로 제출받아야 함)
  •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지침서식 제9-15-1호)
  • 연간사업실적보고서(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기업) (지침서식 제9-15호)
    • 제출대상 : 현지법인의 업종이 부동산 관련업(부동산임대업, 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잔액이 미화 200만불 초과시
    • 제출 기한 : 현지법인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첨부 서류 : 현지법인 감사보고서(결산서) 또는 세무보고서
  • 현지법인투자현황표 (지침서식 제9-16호)
    • 제출대상 :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잔액이 미화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하시
    • 제출 기한 : 현지법인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안내장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안내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