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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12:26:39 65회차 기준

질문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대 본국 송금 시 가능한 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②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③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 발행)
  ④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질문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는 경우 유의사항이 있다면 ?
답변
-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② 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③ 원화자금인 경우
  ④ 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⑤ 자금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등
질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금지 업종이 있습니까 ?
답변
-  국내지점 설치 시 금지업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 농어민 소득 관련법 (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 (방송업 등)

  -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 (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질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다음의 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최초 지정시 1회에 한함)
  ②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③ 국내 지사장 임명장
  ④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 허가서 등 (당해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장 (지사설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질문 외국기업 국내지점과 사무소의 차이점이 있다면 ?
답변
 - 국내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
 - 국내사무소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 영업적 기능만 수행
질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외국환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 신고 대상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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