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소개

정책자금이란?

정책자금이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 (예: 보조금, 융자/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의미한다.

정책자금 지원내용

  • 융자(보증)금
    선선정된 기업에게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일정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상환 필요
  • 출연금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으로, 과제 성공 시
    일부(정부 지원금의 10~20%) 상환 필요
  • 보조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일체의 상환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보조하는 자금
  • 투자금
    정부에서 매칭 투자를 해주거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는 등 지분을 대가로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
  • 시설/인력
    창업 및 사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각종 시설 및 입주공간을 지원하거나, 연구원/사무직원 등 인력 고용 및 교육 지원
  • 교육/컨설팅
    사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경영 진단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정책자금 분류기준

  • 사람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람을 잘 써야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 회사는 능력 있는 직원이 오고 싶어 하도록 많은 사전 준비를 하고, 기존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 상품

    기업 경영의 첫 걸음은 기업 활동 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창조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구조를 구상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제 기술 및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과정이 선행될 때 기업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 자금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적절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가능한 자금 조달처를 찾고,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 전략

    중소기업 CEO가 기업의 성공적 기업 운영을 위해 사람, 상품, 자금 등 기업 경영 전반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기업유형
    •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 (예비)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기업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1인 대표 사업자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재해기업

      천재지변, 대형사고, 재난지역 및 산업위기지역 등의 피해를 받고 있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 결정를 받은 기업

    • 수출기업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책자금 집행/운영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정책자금의 예산 기획 및 편성을 하며,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의 중앙부처 산하 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자금 지원을 수행함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2. 평가
  3. 지원 결정
  4. 지원

정책자금은 크게 ‘신청 및 접수 > 평가 > 지원 결정 > 지원’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 개별 정책자금 및 담당 소관/주관기관에 따라 신청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자금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